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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됐는데… 전현희 "강제북송 당사자가 권익 침해 직접 호소해야"
...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주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 위원장은 또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난민법' '남북교류법' 등은 권익위 소관 법률이 아니라고 ...
2022.07.27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취재수첩]월세대란…현금지원은 미봉책, 핵심은 공급
... 실린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대차법 시행후 전세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여기에 세금과 ... 요원해 보인다. 결국 해답은 공급이다. 정부는 월세난민으로 전락한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재도약의 희망을 ...
2022.07.20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박정환 -
민주당 "尹정부 인사·안보문란"… 국민의힘 "내로남불 공세"
...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국제난민지위협약도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법인카드 논란 당사자로 5급 비서관에 배소현 씨를 ...
2022.07.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취재수첩] '어륀지' 떠오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화법
... 투자할 줄 몰라 저축만 했느냐'는 말이 튀어나올 법 했다.갈팡질팡 해명은 주말 내내 계속됐다. 김 ...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가지자"고 했다. 당장 전세난민에 몰려 월세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공감을 ...
2022.07.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유엔사 "안대·결박 말라" 경고, 文정부 북송 협조요청도 5차례 거부
...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에서 ...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
2022.07.15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충격…北과 文정권의 공모"
... 믿는다"고도 했다.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 "귀순을 요청한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 강압을 받아 공산주의 북한으로 ...
2022.07.13 뉴데일리 > 북한 > 이우호 -
文, 11명 살해한 조선족엔 "따뜻하게 품어야"… 탈북 어민엔 "살인범" 이유로 강제북송
... 선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1996년 12월 부산지법 1심 판결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선족 6명을 ...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
2022.07.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하라"… 탈북동포회, 제500차 수요집회
... 인근에서 열린 제500차 '선진 중국 기원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 호소 수요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 성노예화 방지 △탈북 고아들과 탈북 2세들의 법적 지위 확보와 교육 및 의료 지원 등을 촉구...
2022.07.1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현장]"김정은 초청하려고 탈북어민 인신공양"… 탈북인권총련, 文 처벌 촉구
... 자행되는 곳에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인 살인방조 행위"라고 질타했다.한기호 ... 예정인데,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법을 어긴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
2022.07.01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뉴데일리TV] "한국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미국인권단체가 발끈한 이유는?
... 날 선 비판을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의 ... 조슈아 스탠튼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유엔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한국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
2022.06.28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수연